▶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5일 개최 ▶ 전종준 변호사“피해자 구제 위한 국적 자동소급상실 허용해야” 전종준 변호사가 초안을 만든 국적법 개정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을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을 국빈방문 중이다. 즈음하여 워싱턴에서 미주 동포 및 전세계 750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3개의 공개 질문을 대통령님에게 여쭙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시대에 인적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를 막고 있는 법적 이유를 아십니까?현재 해외동포 차세대의 모국연수는 매우 저조하다. 일전에 워싱턴을 방문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을 이민국에 자진하여 포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외 장기 체류라 함은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 […]

최근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국은 비자 처리의 심각한 정체와 영주권 발급 및 수속 지연 등의 구제책으로 영주권 인터뷰 면제를 결혼 이민 영주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취업 이민의 경우와 시민권자의 부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에 인터뷰 면제를 결혼 영주권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

시민권 신청 후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이민법 문의가 종종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미조리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면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 년 전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른 […]

부모 초청은 미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라 함은 시민권자의 생부와 생모를 뜻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경우, 의붓아버지(Step-Father)도 초청할 수 있는데, 단 의붓아버지의 결혼이 시민권자가 만 18 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자녀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혼인 신고한 날짜가 자녀의 만 18 세 […]

▶ VA 박 모씨 “총영사관서 공무비자 발급 거부” ▶ 2018년엔 발급, 갱신시 ‘선천적 복수국적’ 이유로 거부 당해 전종준 변호사가 토마스 박(가명)씨가 2018년 워싱턴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공무비자(A-2)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2세 토마스 박(가명, VA 덤프리스 거주)씨가 워싱턴 총영사관에 공무비자 갱신을 신청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지난 연말 박씨는 미국 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