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원서 답변에 답이 없다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부인이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해 약 한달 만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회신이 필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두 회신은 37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국가유공자 아들이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국에 가면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과 사실을 제대로 분석 및 적용을 못했고, 병무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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