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선 후보자 국적 시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국적 시비의 포문을 또 열었다.이번에는 대선 후보로 각광받는 인도계 2세 니키 헤일리의 부모의 국적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고 있다. 만약 한국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자의 국적 시비를 3가지 형태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첫째, 대선 후보자의 출생지로 시비를 거는 방법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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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의 해를 맞이하며…

2023년 검은 토끼가 발빠르게 도망 가 버렸다. 그 토끼등에 아직도 가시지 않는 전쟁과 기근까지 업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2024 년은 청룡의 해이다. 옛 조상이 만들어 놓으신 12 가지 띠 중에 유독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동물이 ‘용’이다. 그 용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한다. 새해에는 누구나 더 큰 꿈을 품고 시작을 다짐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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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선거철, 시민권 수속 빨라질 전망?

2024년은 미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이민은 정치이다’라고 했듯이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해의 시민권 수속기간은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 피 오염’ 시키고 있다고 이민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다시 쏟아냈다.  이처럼 반 이민정책의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우려한 나머지 시민권 신청을 서두려고 하는 이민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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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자동상실은‘병역 혜택’이 아니다

최근 미 동남부 지역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당선된 존 박이 화제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목사인 아버지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미 시민권자가 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존 박 시장 당선자가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을 보고 그 누구도 한국 병역 혜택을 보았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존 박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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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가미시민권자와결혼하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으로 이민 청원서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할 수 없기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21세 [&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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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의무 안해도 병역의무 없다”…황당한 답변

국가유공자 미망인 백정순(NY 거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반만에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의무는 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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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걸음하는 종교 이민에 무슨 대책 있나?

종교 관계자(Religious Workers-목사, 신부, 스님, 전도사, 수녀 등)의 종교 이민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의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 이민 4순위에 해당하는 종교 이민의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부터 종교 이민의 우선일자가 후퇴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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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증 갱신 신청 시 180 일 자동 연장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접수할 경우 취업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취업증은 1 년 동안 유효하기에 1 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이민국 정체로 인해 취업증 갱신 신청 후 1 년이 지나도 승인이 안되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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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국정감사’

▶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 법리 상반 형식적 답변만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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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및 변경 때 지문날인 생략되었다

미 연방 이민국은 2023 년 10 월 1 일부터 미국내에서 방문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 이민 비자로 변경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자 연장 및 변경서인 I- 539 를 접수할 때 지문날인 비용 $85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지문날인과 비용 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민법 강화조치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번 이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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