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승리의 의미와 나갈 방향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소원 승리의 소식이 왔다. 7년 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을 통해 시작한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차 헌법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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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소

▶ 한국 헌법재판소 7:2 ‘헌법불합치’ 선고 ▶ 한인 2세 미 공직진출 걸림돌 없어져 4전5기로 드디어 해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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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침 산책을 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푸르다고 느꼈던 나무들이 어느새 진녹색을 띠고 있었다. 이 길은 불과 이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걸으며 오디를 따던 바로 그 공원길이다.아버님 가신지 일 년… 또다시 아버지날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난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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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뒤덮은 두 가지 전염병

우리는 1992년 LA 폭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미국이 혼란에 빠진 이때,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밤이면 폭도들의 분노의 집회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매일 연이어 날아오는 폭도들의 소식에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났다. 낮에는 평화롭게 시위하려고 노력하는 시위대가 밤이면 폭도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진 또다른 시위대들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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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에 나눔이 없다?

지난주 내가 기고했던 정의연 기금 의혹의 글을 본 여러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람은 그런가보다. 내가 아는 사람의 일이 더 눈에 잘 띄고 관심을 갖게 된다. 나 역시 기고 이후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나 정의연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제는 ‘나눔의 집’ 또한 구설에 올라 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마을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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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본 ‘정의연’ 의혹

요즘 한국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인권운동 후원금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재난으로 돈을 모금하여 운영을 하면 언제나 뒷이야기가 많기 마련이다. 그 진위가 어떠하든 찝찝하기는 매한가지다. 더구나 ‘정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겉과 속이 다른 불투명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는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최근 수 십 억원의 기부금 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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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구 장학금 등 6개 분야 장학생 선발

▶ A 와싱톤한인교회 대학생·대학원생 등 대상 버지니아 맥클린에 소재한 와싱톤 한인교회(김영훈 담임목사)가 총 6종류의 장학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장학금은 윤치호 장학금, 꿈나무 장학금, 차세대사역 장학금 등으로 특히 지난해 5월 별세해 이달에 1주기를 맞은 전석구 선생 추모 장학금이 이번에 신설됐다. 전석구 장학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전종준 변호사 등 유가족이 지난해 장례식 때 들어 온 조의금 전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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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민비자 잠정 중단’은 정치적 전략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비자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이민 전면 중단’이라는 오해와 함께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내용은 예상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일부’ 그리고 ‘일시적’ 중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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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으면, 시민권·영주권 신청 문제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직장과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과 주급을 못받게 되어 생계유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신청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혹시나 이민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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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희망 바이러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하다.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변호사 사무실은 문 열었나요? 이민국 수속은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다 지인들로부터 들려 오는 한숨소리까지. 미국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한 순간에 공포와 불안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학교는 이번 학기까지 닫아 버리고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거의 다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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