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 동안 ‘유승준 막기’가 정치적 포플리즘과 합승하면서 국적법 개정 변천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녁을 빗나간 국적법은 유승준만 막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의 2세, 3세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및 미래까지 더불어 막아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5번의 헌법소원을 통해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사전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0년 […]

병역기피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LA 총영사를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럼 왜 유승준씨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앞으로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에 이번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첫째, 유승준은 방문 비자가 아닌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입국 비자 […]

최근 한국의 모 일간지에 해외동포의 국적이탈에 대한 기사가 잘못 전달되어 바로 잡아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적 포기자가 2배로 늘어난 이유를 9월까지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법이 더 강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먼저 기사에서는 국적이탈에 있어서 홍준표 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고 또한 그냥 ‘한인 2세’라고만 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

▶ 미국인 아버지의 첫 ‘선천적 복수국적 헌소’ 한국헌법재판소가 22일(한국시간)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명)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8일 만에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헌트씨는 지난 14일 국적이탈 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인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는 헌트씨는 현재 국가기밀정보를 […]

▶ 국가안보 관련 직업 가진 미국인 아버지 ▶ 아들 국적 이탈 앞두고 소송…“한국 국적법 따르면 내 직위 위태로워져” 14일 한국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시킨 후 브라이언 헌트(가운데)씨가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오른쪽), 임국희 변호사와 함께 차후 대응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 중인 한인 2세의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명)씨가 14일, 한국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 […]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에 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그러나 이번 수정안도 첫번째 졸속 개정안처럼 법 조항이 모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기에 위헌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철통같은 6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2014년 10월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하에 김성곤 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그때 나는 주 발제자로 발표를 한 뒤 김 의원은 개정법 제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개정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최근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는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모국연수는 1천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인 2세의 모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