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법은 땜질식 법안

-국적법 개정하면 재외 동포법은 필요없다- 우리 가게가 불타고 있어요” LA폭동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LA폭동 사건의 교훈은 한·흑간의 갈등의 심화 이전에 미국내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약세이다. 한인 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정치에 투표로 참여하여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겐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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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상 혼혈인은 국민도 아니다.

-평등권 존중하는 미국…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 상정-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초창기 이래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뿌리 박았던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속에 자리잡고 있는 차별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연중 한국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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