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목표 달성이나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미 이민전문변호사인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의무이행 등을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법의 원칙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중국적은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지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

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들쑥날쑥이다.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가 후퇴했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A인 숙련공도 10월현재 2002년 6월1일로 후퇴한뒤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주권 문호의 혼란은 2007년 있었던 “I-485대란” 에 즈음한다. 2007년도에 영주권문호를 잘못발표하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한달간 활짝 열렸었다. 그때당시에 취업이민 청원서 (I -140)과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

최근 재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할 때,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영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 장기 체류자도 […]

미국에서 신분문제 만큼 중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학수고대하던 영주권을 드디어 손에 쥐면 부러울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았다고해서 다 끝난것만은 아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약 1년동안은 영주권 수속을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재직을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

이번주, 애틀란타에서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도록 돕다 적발된 한인 어학원 사건이 터졌다. 이로인해 관련 신청자나 등록생의 예상된 추방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때일수록, 학생비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먼저,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할수도 있고, 미국내에서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수도 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자는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어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했건만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서 밤잠을 설친다는 불체자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불법체류를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여야한다. 즉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류 (I-485)가 접수될때까지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

누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나. 4월 1일이면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추첨까지 하는 사태가 최근 몇년동안 발생했다. 그래서 단기 취업비자 신청자에게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되곤 하였다. 9.11 테러 이후 미 의회는 H-1B비자의 연간 한도 숫자를 6만 5000개로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의회는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해 2만개의 비자를 따로 할당 하였다. 작년의 […]

미국 무비자가 되면서, 원정출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비자가 있는 사람만 원정출산을 했는데, 이제는 비자가 없던 사람까지 원정출산의 기회(?)를 얻게 된셈이다. 벌써, LA지역에서는원정출산 산모를 위한 산후 조리원이 신종 사업으로 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알아차린듯, 미 하원에서는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 되어있다. 그러나 이법안의 통과 여부는 […]

미국 무비자 입국이 17일부터 시작 되었다. 그러나 무비자시대가 주는 가슴 부픈 기대감 만큼이나 무비자로 인한 복잡한 법적인 변화가 미국입국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비자시대에서 무비자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각종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잇슈로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 방문비자 소유자의 입국과 무비자 입국자와의 법률상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민법상 제기 될수 있는 법적 혼선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금 온 세계가 경제 문제로 어수선하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이번주 만해도 굴지의 기업체가 파산을 신청했으며GM이 곧 파산할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경제 난국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번 15일 이곳 워싱턴에서G-20 경제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국제 경제 문제는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G-8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에는 세계 경제력의 85%를 차지하는 G-20의 나라들의 정상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