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

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www.yeschange.org 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한인 2세, 미국 대통령 될 수 없는가? 미국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국 태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이여야 하고, 만 3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였지만 케냐법에 의해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케냐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

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www.yeschange.org 제 2의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한국 국적법 한인 2세, 미국 대통령 될 수 없는가? 미국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국 태생 시민(Natural born citizen)이여야 하고, 만 3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였지만 케냐법에 의해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케냐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

연합뉴스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3/0200000000AKR20140523007500071.HTML?from=search 해외동포 2세 공직진출 막는 ‘선천적 국적법’ 헌소 제기 전종준 변호사, 지난해에 이어 재도전…이번엔 자신의 아들문제로 “인간의 기본권 침해…이번에야말로 ‘불합리’ 반드시 해결하자”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김세진 특파원 =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

[발언대] 대한민국, 人治에서 法治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안전 불감증 공포 속에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원인은 ‘인치(人治)’이다. 한국인 인식 속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관계를 끊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의 안전 경시 풍조와 부실 공사 그리고 부조리 등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리빨리” […]

연합뉴스 기사 05/11/201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0/0702000000AKR20140510062800071.HTML “‘특정시기’ 국적이탈 기회 놓치면 20년간 국적 묶어놓아” 미주 한인들 ‘서명운동’ 전개…”한국의 국제화에 저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김세진 특파원 =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이 제도야말로 반드시 고쳐야한다. 꼭 해결하자.” 국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