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매년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연방 중간 선거의 판도를 저울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버지니아(VA) 주지사 선거 헤딩 기사를 통해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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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오히려 시대를 등지고 후퇴하고 있다.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제한 피해 사례의 증가로 미국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적유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국적유보제’란, 해외에서 복수국적으로 출생한 자는 출생 이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복수국적으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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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류사회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

미 주류사회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 워싱턴을 떠나는 안호영 주미대사가 고별 인터뷰를 했다. 안 대사는 “주류사회 진출을 더 많이해서 제 2의 김창준 의원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 대사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의 발목을 잡아 미 주류사회와 공직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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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던 날 발표한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골프 치던 날 발표한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던 날 나도 그곳에서 골프를 쳤다. 저 멀리서 골프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이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한가히 골프를 치냐”면서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10월 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이민 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골프 회동이 있던 날 발표된 반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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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트럼프가 오바마의 ‘DACA (다카)’를 뒤집었다. 80만 불체 청년의 꿈인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불법체류 국가별 순위 7위, DACA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은 최대 3만여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만약 한인 불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부모와 가족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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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트럼프가 오바마의 ‘DACA (다카)’를 뒤집었다. 80만 불체 청년의 꿈인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불법체류 국가별 순위 7위, DACA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은 최대 3만여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만약 한인 불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부모와 가족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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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와 백인 우월주의 미국의 남북 전쟁은 아직도 휴전상태인가? 지난 주 UVA 대학 근처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건의 발단은 남북 전쟁 당시 남부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를 막고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대해서는 아픈 역사의 반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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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개혁안 발표

트럼프 이민 개혁안 발표 지난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고용증대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RAISE)”을 발표했다. 트럼프 이민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50년 간 유지 되어 왔던 현행 이민법을 대폭 손질하여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이민도 기술, 성과주의로 이민 정책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급되는 연간 영주권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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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에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소개

KBS News 에서도 저의 14 번째 저서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한 한국인 전용 비자 E-4 비자 요구 제안과 미국내 국가별 불법체류율 세계 7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영주권,시민권 신청과 더불어 불체자 구제안과 같은 이민개혁안에 대한 전망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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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땐 한인 전용비자 요구를”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 뉴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6001638 “한·미 FTA 재협상 땐 한인 전용비자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이면 우리 정부는 한국인 전용비자(E-4) 신설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상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종준(59·사진)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FTA를 맺은 나라엔 전용 비자제도를 부여해 왔지만 5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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