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취소와 추방 위기 모면한 유학생들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와 체류 허가 취소가 전격 취소되었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 운전 기록으로 학생 비자와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A 학생은 2025년 4월 26일부터 SEVIS즉 유학생 및 교환 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통보를 학교 측으로 부터 받았다.  A 학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의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학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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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문가’라는  한국 정치인들

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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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공항에서 추방 될 수 있나?

트럼프 2기 시작으로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 후 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추방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보통 공항 입국 심사 중 2차 심사대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범죄 기록에 관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찰을 얼마나 소지했는지 액수를 확인하거나 혹은 영주권자가 왜 영어를 못하는냐 등 까다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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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의 친구는 선입견이다

한국계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주목 받는 인물이 있다. 4월 초 우주 첫 비행에 나서는 한인 첫 우주인 NASA 조니 김이다. 그는 네이비실 저격수,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NASA 우주 비행사 등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그는 1984년 L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만약 조니 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었다면 그는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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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500만불짜리 영주권 장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장사를 전격 제안했다.  현행 EB-5 투자 이민을 폐지하고 그 대신 500만불에 골드 카드를 사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골드 카드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투자이민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액수가 다르다.  현행 투자 이민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 액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은 105만불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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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할까 vs 결혼할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넷 소개팅이나 중매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도 한다.  서로의 만남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약혼이나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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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연방 공무원을 자르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 워싱턴은 서류 미비자의 추방과 더불어 트럼프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의 칼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단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계약직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도미노 파장이 우려된다. ‘자발 퇴직(Buyouts)’이란 명목으로 또는 구조 조정 이름하에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퇴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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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시작돼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의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의 양식을 더욱 까다롭게 수정하여 서류 처리 지연과 엄격한 이민 심사가 예상된다. 첫째, 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가 취소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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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는 정치쇼?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행정 명령으로 반이민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불법 입국의 금지 조치이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1기때 시작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를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이 되어 법적 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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