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시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이면 남자와 여자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