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줄어드나’ 기대감

▶ 한인 2세 헌법소원 12일 최종 공개변론 주목 ▶ “위헌 견해 소수의견 늘어 새 판결 나올 수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가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모순된 국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한국 시간) 대심판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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