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유승준의 고발권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무슨 이유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사관의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한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트럼프와 하버드 대학과의 국내 싸움이 국외로 번진 듯하다.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에 반 유대주의, 반 트럼프 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

영주권자도 추방되는 이유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영주권은 ‘특권(Privilege)’인가, ‘권리 (Right)’ 인가 라는 법적 논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권리 보다는 특권으로 해석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 취업할 권리, 그리고 학업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권은 중대한 이익과 보호를 부여하지만,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

학생 비자 취소와 추방 위기 모면한 유학생들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와 체류 허가 취소가 전격 취소되었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 운전 기록으로 학생 비자와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A 학생은 2025년 4월 26일부터 SEVIS즉 유학생 및 교환 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통보를 학교 측으로 부터 받았다.  A 학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의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던 학업을 […]

‘재외동포 전문가’라는  한국 정치인들

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