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에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소개

KBS News 에서도 저의 14 번째 저서 “트럼프 시대 미국 비자 가이드” 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구제를 위한 한국인 전용 비자 E-4 비자 요구 제안과 미국내 국가별 불법체류율 세계 7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영주권,시민권 신청과 더불어 불체자 구제안과 같은 이민개혁안에 대한 전망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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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사전심사 통과

5차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사전심사 통과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 접수된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1차 관문인 3인 재판관의 지정 재판부를 통과한 것이며, 앞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소원이 접수 된지 17일 만에 신속히 처리되어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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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연수생 46기, 워싱턴로펌에서 변호사 실무실습

두달간 연수에 참가하는 사법연수생 변호사 시보 홍자경(왼쪽부터), 곽병수 시보, 강성태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박은아 시보. 한국의 사법연수생 제 46기 3명이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에서 두 달간 연수를 시작했다. 1일 워싱턴에 도착한 사법연수생 홍자경, 곽병수, 박은아 변호사 시보(試補)는 전종준 변호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제 5차 헌법소원 준비 작업에 돌입하며 연수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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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올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18일 애난데일의 한인연합회관에서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캐나다 출생자로 대통령 출마자격 시비에 걸려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2세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도 이중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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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올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접수된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18일 애난데일의 한인연합회관에서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김태원 버지니아한인회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번째 헌법소원을 연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캐나다 출생자로 대통령 출마자격 시비에 걸려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2세의 미국 대통령 선거 도전도 이중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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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연수생 7명, 워싱턴 로펌서 연수

워싱턴 로펌에서 변호사 실무 업무를 익히고 있는 한국 사법연수생들. 한국의 제 45기 사법연수생 7명이 VA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에서 변호사 실무 연수 중이다. 3일부터 두 달간 변호사 업무를 익힐 연수생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준비 관련 실무를 익힌다. 사전심사에 통과된 선천적 복수국적의 최종판결 대비 재판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다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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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오바마 행정명령의 법적 의미와 내용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약 4백만명의 이민 서류 미비자들이 취업증을 발급받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면이 아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미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3년동안 추방을 유예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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