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 페이지 4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2세들 발목잡는 국적법 ‘족쇄’ 풀어라

▶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 ▶ 본인의사 무관한 이중국적, 미 공직·주류진출 불이익…까다로운 ‘이탈신고’ 낭패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

“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 구제”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한국 국회 토론회 개최 ▶ 주 발제자 전종준 변호사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도 군대 가야한단 말인가?” 25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전종준 변호사(왼쪽)와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

최근 영주권 갱신 카드에 이름이 엉망인 이유

최근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새로 재발급 받은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 잘못 기입된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이민국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입된 영주권 카드로 인해 취업이나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해외 여행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10 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은 만료 후 또는 만료 전 6 개월 이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

H-1B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

최근 연방 이민국은 2023 년 H-1B 사전등록에 관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I-129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 사전등록(Initial Registration)’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0 년 부터 시행 중인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 만 5,000 개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2 만 개의 쿼터가 따로 할당되어 있기에, 미국내 고용주는 […]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국은 2019 년 4 월 이민국 수수료를 인상한 후 4 년 만에 또 다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은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3 월 6 일까지 2 개월간 진행한 뒤 최종 인상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안의 특징은 가족이민청원과 미국내 신분 변경신청 그리고 취업관련 비이민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자동 연장돼

2022 년 12 월 12 일 부터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하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24 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새로운 이민국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주권 갱신 신청서(I- 90)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민국 방문 절차를 줄이고 […]

이런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에 빨간불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조항이 2022 년 12 월 23 일부터 영주권 신청시 적용됩니다.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새로운 ‘공적 부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특정한 공적 부담 수혜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 부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공적 부담’ 조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바뀐 조항은 현금성 혜택과 장기 […]

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민 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과 별개로 소위 ‘불체자 구제안’은 현재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심의 및 제출을 검토 중이다.3개의 행정명령 중에 2개는 한국인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

바이든 이민 개혁안,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주의에서 바이든의 이민 개방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거주 한국인은 약 300만 명이며, 이민서류 미비자는 10% 전후인 약30만 명 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서 후 100일 안에 1100만 이민 서류 미비자를 […]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도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북한사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