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었다. 갑자기 옛날 법대 강의실이 생각난다. 국제법 강의 첫 시간이였다. 박 박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한국은 국가입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질문에 강의실은 침묵으로 가득차 있었다. 왜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혹시 한국은 진짜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드디어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다. 일본에 대해 식민지 기간동안 훔쳐간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더니, 일본 […]

나도 모델입니다. 드디어 나의 소원인 모델이 되었읍니다. 모델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어떻게 하면 나도 모델이 한번 돼볼까.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모델 제의가 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다려 왔던 긴긴 세월. 스트레스 많은 변호사 보단, 그저 폼만 잡으면 쉽게 돈을 벌 것 같이 보였다. 모델이 되면 얼굴에 화장 범벅이가 되어도 좋고, 한 컷트 찍기 위해 하루종일 폼 […]

송장과 성장 한국말 하시는 미국인을 만났다. 발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유창한 한국말에 깜짝 놀랐다. 솔직히, 영어 대신에 한국어로 통하는 편리함 때문에 나 자신이 더 놀랐는지도 모르겠다. 대화 중에 화제거리가 한국의 경제로 옮겨졌다. 입에 거품을 품으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언급했다. 그 미국인도 나의 의견에 동감하는 듯 “한국의 경제송장 놀라워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송장”이란 말을 듣고 […]

예수는 불법 체류자 예수는 불법 체류자. 1620년 대서양을 건너 온 영국 청교도는 최초의 미국 불법 체류자. 그와 같이 예수도 불법 체류자이셨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자가 요단강 건너 이 땅 국경을 훌쩍 넘어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추방 대상자. 19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라 일정한 범법자는 가차없이 추방. 그와 같이 예수도 추방 되셨다. 왜냐하면 천국 보좌 버린 탓에 범법자의 […]

–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을 뿐? “총리를 해임하라” 예전처럼 한국 정치판이 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를 바꾸라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어디서 왔으며 왜 국무총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조선 왕조 500년의 왕권정치. 그 이후 근대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잔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

그간 별고 없으신지요? 이곳 워싱턴 식구들은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읍니다. 항상 마음은 있으면서도, 글로 사랑을 미처 전하지 못한 불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요. 오늘 저녁 총무님 제1주기 추모예배 중, 총무님의 사랑을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펜을 감히 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읍니다. 지금 그곳에서도 천국 YMCA를 운영하고 계실 총무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한인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한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탐 데이비스 의원. 특히 선거전에는 한인을 위한 독특한 선거공약까지 내세워 워싱턴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 선거만을 의식한 공수표 남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인의 인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주한 미 […]

“영주권 수속 중 한국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주권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의 차이점부터 분석해 본다. 재입국 허가서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재입국 […]

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