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이였다. 미 의회 사상 최초로 하원 위원회에서 정신대를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환경 소위가 주관하여,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로 강제됐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청문회의 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애니 팔로마베가 아태소 […]

최근,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한 헌법 개정 시기의 타당성과 순수성은 국민이 저울질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정신을 미리 비교 분석 해봄도 바람직 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

지금부터, 약 4년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날지, 안날지 세계의 추측이 갈팡질팡 할 때였다. 바로 그때 글을 하나 썼다. 미국이 군장비와 병력을 이미 이동해논 시점이라, 경제적 이유상 전쟁이 불가피 함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것이 나의 바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바램인지는 모르지만, 아뭏튼 전쟁 반대의 글을 썼다. 글이 발표된지 몇일 뒤에, […]

미국이 변했다. 12년동안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국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를 의미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대한 재확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과 상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가 없으면, 권력은 부패 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

레인 에반스 의원이 은퇴한다. 그는 지난 24년동안 미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인권을 위해 싸웠다.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한 후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1982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인권 국회의원으로 변신 하였다. 약 5년 전, 미 대사관의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 버지니아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국회의원은 3개 한인 회장 앞에서 기꺼히 해결해 주겠다고 […]

최근, 이태식 주미대사는 위싱턴의 교포일간지에 특별기고를 통해, 미동포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내용인 즉,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면, 미주 동포사회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증진기킬 것이라고 역설 했다. 솔직히, 한국정부가 왜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그렇게 정력을 쏟는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우기,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 체류를 하는 한국인의 실태와 […]

-소수계 정치참여 걸림돌 될 수도- 영어를 미국의 국어로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미 상원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포괄적 이민법안(S2611)이 바로 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경수비 강화 및 불법체류자 구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등 많은 소수계 민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법안의 제 161조에서 “영어는 미국의 국가언어 즉 국어이다” 라고 […]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

“변호사님, 차 한대 사실래요?” 외제차 삽(Saab) 딜러하는 나의 클라이언트가 묻는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삽을 타냐고 물으니, 주로 고객이 유태인이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독일제 벤츠를 안사고, 굳이 스웨덴제인 삽을 산다는 것이다. 유태인은 아직도 독일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워싱톤의 미 연방 공무원인 미국인 친구가 묻는다. 무슨 질문이냐고 물으니, […]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본다. 그런데도, 가끔 잠결중에 화장실을 가곤 한다. 남자라서 서서 소변을 보다보니, 적막한 밤중에 오줌 튀는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잠결의 아내를 깨우고 만다. 남자라서 서서 소변을 보다보니, 변기 깔대를 잊어먹고 내리지 않아 잠결에 아내가 소변을 보려다가 변기에 빠질 뻔 한다. 남자라서 서서 소변을 보다보니, 소변이 변기를 빗나가 잠결에 소변 보는 아내의 발바닥이 오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