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워싱턴 정치판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8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다시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개혁안 통과를 막은 곳이 바로 연방하원이었기에 민주당의 역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면 2006년과 2013년에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두번이나 통과되었으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에 의해 연방하원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통과되지 않은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의하면, 이민 서류 미비자에게 10년간 […]

병원에 가봐야 아픈 사람 많은 줄 안다. 그렇듯, 미국에 와 봐야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고통당하는 한인 2세가 얼마나 많은 지를 알게 된다. 법무부가 주관한 해외동포 설문조사 연구 책임자가 워싱턴까지 나를 찾아 왔다. 10월 말에 온 이번 설문조사단은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LA, 뉴욕, 뉴저지 등에서 […]

11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주 한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선거에 중요성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나, […]

나는 늘 아버님의 걱정거리였다. “항상 앉아있으니 운동하도록 해라”, “소식하도록 해라” 등등… 90이 넘은 아버님은 층계도 뛰어서 다니시고, 밭을 만드시고, 혼자 개발 하신 운동을 거르는 법이 없는 분이다.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 여지껏 병원을 자주 가보신 적이 없는 아버님이 앰블런스로 병원에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니 그 날 아침은 계속 […]

한국 모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적법 토론회에 나를 주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의원이 상정 할 임시구제안은 잘못된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표를 못 받을까’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한국 태생의 유승준과 미국 태생의 한인 2세와의 착각속에서 잘못된 여론의 선입견에 […]

– 하늘이 파란 이유 –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길 가까이 보니 깊은 망망대해 높게만 보이는 저 하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편 끝, 바다와 하늘이 손잡고 있다 바다를 만난 하늘이 파랗게 물들어 버렸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 하나의 색깔이 됐다 멀리만 느껴지던 회색의 너와 나만을 바라보던 검정색의 나 바다와 하늘이 만나 한 색이 되었듯 나도 너와 만나 하나의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국민정서’를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던 법무부가 갑자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적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6년 관련 국적법 조항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2015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러한 변화에 기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

▶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외로운 행군 5년째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

최근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헌법은 최상의 법이다. 마치 붕어빵 틀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붕어빵이 나오듯, 헌법의 틀이 삐뚤어지면 불행한 대통령사가 나오게 된다. 한국은 70년간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틀이 한국식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한 […]

최근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개정안의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국적이탈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막연히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