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헌법재판소 집중 공략해야”

전종준 변호사, 미주 한인연합회장들에 일침미주 한인회장들, 여러기관에 탄원서 제출전 변호사 “헌재 판결나면 모든 것 자동해결” 미주 한인회장단이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무부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한 가운데, 전종준 변호사(사진)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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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방문과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희상 국회의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전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워싱턴을 방문한지 거의 2년 6개월 만이다. 이렇게 국회의 높은 분들이 오면 으레 하는 행사가 있다. 동포간담회이다. 동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귀국하는대로 선천적 복수국적의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들 떠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문 의장은 동포간담회에서 똑같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함을 듣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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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볼 저녁에 만난 사람들

우리 동네는 해마다 수퍼볼 경기를 하는 저녁이면 전통처럼 지키는 무언의 약속이 있다. 골목에 사는 이웃들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고 경기를 보며 소리 지르고 자기 팀을 응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가야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불러 잠자리를 제공하고 수퍼볼을 보게 한다고 자원 봉사자를 찾는 광고를 했다.  워싱턴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노숙인 쉘터를 찾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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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법은 세계화 막는 적폐 법안

최근 워싱턴 주미대사관이 변했다. 처음으로 워싱턴 동포신문에 선천적 복수국적 설명에 대한 전면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4년이 지난 뒤 첫 조치이다. 그러나 전면광고는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을 확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나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서 5차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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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와 전체‘불체자 구제안’ 기대

2019년 새해부터 워싱턴 정치판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8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다시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개혁안 통과를 막은 곳이 바로 연방하원이었기에 민주당의 역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면 2006년과 2013년에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두번이나 통과되었으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에 의해 연방하원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통과되지 않은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의하면, 이민 서류 미비자에게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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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국정감사와 이중국적의 심각성

병원에 가봐야 아픈 사람 많은 줄 안다. 그렇듯, 미국에 와 봐야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고통당하는 한인 2세가 얼마나 많은 지를 알게 된다. 법무부가 주관한 해외동포 설문조사 연구 책임자가 워싱턴까지 나를 찾아 왔다. 10월 말에 온 이번 설문조사단은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LA, 뉴욕, 뉴저지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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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소수민족으로 남는다.

11월 6일은 중간선거 날이다. 이날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과 상원의원 35명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대통령은 선출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처럼 중요한 이유는 미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주 한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선거에 중요성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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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병에 효자 없다?

나는 늘 아버님의 걱정거리였다. “항상 앉아있으니 운동하도록 해라”, “소식하도록 해라” 등등… 90이 넘은 아버님은 층계도 뛰어서 다니시고, 밭을 만드시고, 혼자 개발 하신 운동을 거르는 법이 없는 분이다.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 여지껏 병원을 자주 가보신 적이 없는 아버님이 앰블런스로 병원에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니 그 날 아침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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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방해하는 임시 국적법 막아야

한국 모 국회의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적법 토론회에 나를 주 발표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의원이 상정 할 임시구제안은 잘못된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표를 못 받을까’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한국 태생의 유승준과 미국 태생의 한인 2세와의 착각속에서 잘못된 여론의 선입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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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파란 이유

– 하늘이 파란 이유 –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길 가까이 보니 깊은 망망대해 높게만 보이는 저 하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편 끝, 바다와 하늘이 손잡고 있다 바다를 만난 하늘이 파랗게 물들어 버렸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 하나의 색깔이 됐다 멀리만 느껴지던 회색의 너와 나만을 바라보던 검정색의 나 바다와 하늘이 만나 한 색이 되었듯 나도 너와 만나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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