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 만에 원위치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까다롭게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현 사태로 인해, 나는 워싱턴 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직 진출을 위해 미 신원조회를 할 때,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의 질문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고 말해 주었다. “만약 이중국적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

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

전종준 변호사, 미주 한인연합회장들에 일침미주 한인회장들, 여러기관에 탄원서 제출전 변호사 “헌재 판결나면 모든 것 자동해결” 미주 한인회장단이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무부에 탄원서(선천적 복수국적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사면)를 제출한 가운데, 전종준 변호사(사진)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이라며 […]

최근 워싱턴 주미대사관이 변했다. 처음으로 워싱턴 동포신문에 선천적 복수국적 설명에 대한 전면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4년이 지난 뒤 첫 조치이다. 그러나 전면광고는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을 확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나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서 5차 헌법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