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페이지 17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민 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과 별개로 소위 ‘불체자 구제안’은 현재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심의 및 제출을 검토 중이다.3개의 행정명령 중에 2개는 한국인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

바이든 이민개혁안, 과연 통과될까?

바이든 대통령 출범 첫 날,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를 구제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활성화하는 ‘2021년 미국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윤곽이 공개되었다. 새 법안의 내용은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친이민정책을 담고 있다.그럼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먼저 수혜 대상은 이민서류 미비자이다.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사람에게 5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해 준다. […]

바이든 이민 개혁안, 윤곽이 보인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의 이민 억제주의에서 바이든의 이민 개방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민족인 한인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거주 한국인은 약 300만 명이며, 이민서류 미비자는 10% 전후인 약30만 명 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서 후 100일 안에 1100만 이민 서류 미비자를 […]

‘유승준 방지법’, 공개토론 하자

요즘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 방지법 발표 이후, 유승준 유튜브와 김병주 의원의 동영상이 화제이다. 김 의원에 의하면 자신의 발의안은 유승준이란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언론에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이 언급했듯이 유승준을 겨냥하는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나는 김 의원에게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는 유승준의 변호사도 아니고 단지 홍준표 법의 위헌을 위해 […]

‘유승준 방지법’은 ‘제 2의 홍준표법’

2020년은 미주동포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최초로 한국계 여성 미 연방하원의원이 3명이나 탄생하였고,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김까지 총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해이기 때문이다.미 주류 정치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한 한인 1.5세와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대서특필하며 함께 기뻐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한국계 연방의원들을 향해 ‘한국 순종 시비’가 언급되었고, 미국내에서는 앞으로 ‘이중국적 시비’와 […]

바이든 시대, 이민의 나라 되나

미국 대선이 끝났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사람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경찰이 흑인을 과도한 폭력으로 진압한 사건들이 국민들을 투표현장으로 나오게 한 것 같다.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다 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도 좌파와 우파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듯이, 이곳 미국도 선거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

‘선천적 복수국적’에 한인 여성도 피해 봤다

▶ 공군 입대 중‘이중국적’ 국적이탈에 1년 걸려 ▶ “입대 무산되나” 노심초사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만 병역 문제가 없는 한인 2세 여성들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빨리 한국 국회의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

“외국서 태어나 17년이상 거주땐 병역 상관없이 국적이탈 가능케…”

▶ 조속한 법개정 청원운동 ▶ 복수국적법 ‘승소’ 그후… 문의 쇄도에 ‘즐거운 비명’ 전종준 변호사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요즘 미주 한인들의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의는 […]

헌법소원 승리의 의미와 나갈 방향

9월 24일 워싱턴의 새벽을 깨고 한국에서 헌법소원 승리의 소식이 왔다. 7년 간의 기다림과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2013년도에 처음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을 통해 시작한 헌법소원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4번을 실패했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차 헌법소원을 2016년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 […]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소

▶ 한국 헌법재판소 7:2 ‘헌법불합치’ 선고 ▶ 한인 2세 미 공직진출 걸림돌 없어져 4전5기로 드디어 해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한국 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2의 결정으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렸다.지난 2015년 제 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