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미주 이민 120년 그리고 한국 영화 102년 역사속에 윤여정씨가 받은 오스카 수상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다.나도 ‘미나리’를 봤지만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 부부의 이민 도전기이다. 이는 정이삭 감독이 직접 겪었던 자전적 이야기라 더욱 흥미로웠다.이 영화를 보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영화의 스크린 처럼 지나갔다. 1965년 수정 이민 법안이 […]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

요즈음 연일 매스컴에서 다루고있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단순한 우려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다. 아시안계 노인이나 여자들을 상대로 적대감과 무차별 폭력이 코로나 전염병 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는 150% 증가했으며, 약 3,800건의 증오 범죄가 신고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시안 증오 범죄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

최근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6개월 만에 일이다. 매우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대체 입법 연구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남성들의 병역 관계로 집중되었던 남성위주의 이목이 여성들의 미 정계진출로 인해 앞으로 더 복잡해질 […]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돌아왔다. 36년 만에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인해 3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만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유효한 ‘합법적 예비 이민자(Legal Prospective Immigrant)’ 신분을 부여한다. 즉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