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번째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두번째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신설하는 법이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

▶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맹탕·땜질식” ▶ 전종준 변호사 비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26일 열렸지만 재외동포들의 현실적 고충을 전혀 모르는 한국내 사람들만 모여 토론이 아닌 ‘발표’만 하는 형식이었다.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 식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개월까지 이탈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

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미주 이민 120년 그리고 한국 영화 102년 역사속에 윤여정씨가 받은 오스카 수상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다.나도 ‘미나리’를 봤지만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 부부의 이민 도전기이다. 이는 정이삭 감독이 직접 겪었던 자전적 이야기라 더욱 흥미로웠다.이 영화를 보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영화의 스크린 처럼 지나갔다. 1965년 수정 이민 법안이 […]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

요즈음 연일 매스컴에서 다루고있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단순한 우려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다. 아시안계 노인이나 여자들을 상대로 적대감과 무차별 폭력이 코로나 전염병 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는 150% 증가했으며, 약 3,800건의 증오 범죄가 신고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시안 증오 범죄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