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승리한 뒤, 올해 6월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6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사연인 즉,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여성인 엘리아나 민지 리는 미 공군 입대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얼마 뒤 한국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복수국적자가 됨을 알게 되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

“헌재, 시간경과 이유로 법적심사 포기…다른 사례 수집해 다시 제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헌법재판소(헌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이민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3)씨가 한국 국적법 […]

▶ VA 한인2세 엘리아나 민지 리씨, 헌법소원 청구 ▶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 지난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킨 6차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설명 기자회견에서 전종준 변호사(오른쪽)가 접수서류를 보여준 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임국희 변호사, 가운데는 청구인인 엘리아나 민지 리 씨.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4) 씨는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한국의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낸 엘리아니 민지 리(가운데)와 법률 대리인 전종준(오른쪽), 임국희 재미 변호사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의 국적법이 불합리하다며 미 이민 2세 여성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아버지 서명 없어 불가능해美만 선천적 복수국적 20만명, 3세 이후도 같은 문제국적법 개정 때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문제 생겨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

재미 전종준 로펌 대표 “미국 20만 등 전세계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피해 호소”재미 한인여성 ‘복수국적’으로 공군 입대 포기…헌소 제기‘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헌법 불합치 판결…후속 입법 없어 재미 한인 변호사 전종준 로펌 ‘워싱턴’ 대표(오른쪽)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국적 이탈의 자유·양심의 자유·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