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에 대한 또 한 건의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에는 여성이다.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가 낸 이번 소원의 주인공은 미 공군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 문제에 걸려 입대를 포기한 버지니아 거주 2세 엘리아나 리(24)씨다.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리씨는 자신의 […]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

지난달 26일 열린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번째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두번째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신설하는 법이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

▶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맹탕·땜질식” ▶ 전종준 변호사 비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26일 열렸지만 재외동포들의 현실적 고충을 전혀 모르는 한국내 사람들만 모여 토론이 아닌 ‘발표’만 하는 형식이었다.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 식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개월까지 이탈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