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려해온 대로 이 개정안이 한인 2세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무늬만’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도입이다. 즉, 현행 […]

▶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 “피해 사유 정당할 때만 심의위원회서 별도 구제”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는 2017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계 ‘혼혈인’ 크리스토퍼 멀베이(Christopher Mulvey, Jr.) 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

▶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

최근 미국 프린스턴 대학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하자 한국의 주요신문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라며 허 교수를 영웅시하였다.일부 언론에서는 허 교수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유승준과 비교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병역문제와는 무관한 재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향한 비뚤어진 잣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허준이 교수와 유승준 그리고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

최근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022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으면 6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된 9월 30일까지 재외 공관에서 국적이탈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6월 7일 접수된 지 약 3주 뒤에 나온 조치인데 여전히 개선이 아닌 혼선만 주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총영사관 국적신고 […]

The Korea Times

지난 17년 동안 ‘유승준 막기’가 정치적 포플리즘과 합승하면서 국적법 개정 변천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녁을 빗나간 국적법은 유승준만 막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의 2세, 3세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및 미래까지 더불어 막아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5번의 헌법소원을 통해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사전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