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중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퇴촌마을을 찾았다. 그 날은 우연히도 수요일 오후였다. 매주 수요일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 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날만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온 레인 에반스 미연방하원의원 일행을 만나기위해 데모마저 포기하고 기다리셨다. 정신대 할머니와의 귀한 만남 후, 몇 분과 함께 저녁식사를 나눴다. 그런데 내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 […]

한국이 시끌시끌하다. 소위 “뉴 라이트 운동” 때문이다. 맨처음 뉴 라이트 운동이란 말을 들었을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뉴 라이트”라 썼기에 New Light인줄 알았다. 그래서 “새빛 운동”인가보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New Light이 아니라 뉴 롸이트(New Right) 운동이었다. “New Right 운동” 즉, “신보수 운동”이란다. 한국말에 미국식 “R” 발음이 없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해프닝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

–헌재 재판관 임기를 종신제로? 미연방 대법원장 렌퀴스트. 그는33년 재임중 서거했다. 바로 이것이 미 대법원 판사의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헌법이 미처 생각 못해본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한국 헌법상의 고질병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즉,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인즉,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소추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또한 대법원이 대통령을 견제 할 […]

세계화 발목잡는 병역법 권리없는 의무없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는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병역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법 형평상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징집이 가능하다. […]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었다. 갑자기 옛날 법대 강의실이 생각난다. 국제법 강의 첫 시간이였다. 박 박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한국은 국가입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질문에 강의실은 침묵으로 가득차 있었다. 왜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혹시 한국은 진짜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드디어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다. 일본에 대해 식민지 기간동안 훔쳐간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더니, 일본 […]

–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을 뿐? “총리를 해임하라” 예전처럼 한국 정치판이 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를 바꾸라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어디서 왔으며 왜 국무총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조선 왕조 500년의 왕권정치. 그 이후 근대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잔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한인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한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탐 데이비스 의원. 특히 선거전에는 한인을 위한 독특한 선거공약까지 내세워 워싱턴 동포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의 무비자 공약이 선거만을 의식한 공수표 남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인의 인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주한 미 […]

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

“부시냐 케리냐” 미국은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문에 정신이 없다. 부시는 “또다시 4년”을 외치고 있고, 케리는 “새롭게?바꾸자”로 역설하고 있다. 단군 이래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한국은 왕조시대였다. 왕이 곧 법이었고, 왕권에 의해 모든 것이?이루어졌다. 이러한 왕은 반란이 없는 한 죽을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고, 왕위는 다시 그 자녀에게 세습 되었다.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해 보았으나, 조선 시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