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한 헌법 개정 시기의 타당성과 순수성은 국민이 저울질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정신을 미리 비교 분석 해봄도 바람직 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

미국이 변했다. 12년동안 공화당이 주도했던 미 국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반 부시, 반 이라크전, 반 이민법에 대한 말없는 대다수의 메세지를 의미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대한 재확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미 하원과 상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가 없으면, 권력은 부패 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

최근, 이태식 주미대사는 위싱턴의 교포일간지에 특별기고를 통해, 미동포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내용인 즉,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면, 미주 동포사회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증진기킬 것이라고 역설 했다. 솔직히, 한국정부가 왜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그렇게 정력을 쏟는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더우기,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 체류를 하는 한국인의 실태와 […]

-소수계 정치참여 걸림돌 될 수도- 영어를 미국의 국어로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미 상원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포괄적 이민법안(S2611)이 바로 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경수비 강화 및 불법체류자 구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등 많은 소수계 민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법안의 제 161조에서 “영어는 미국의 국가언어 즉 국어이다” 라고 […]

한국 방문중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퇴촌마을을 찾았다. 그 날은 우연히도 수요일 오후였다. 매주 수요일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 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날만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온 레인 에반스 미연방하원의원 일행을 만나기위해 데모마저 포기하고 기다리셨다. 정신대 할머니와의 귀한 만남 후, 몇 분과 함께 저녁식사를 나눴다. 그런데 내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 […]

한국이 시끌시끌하다. 소위 “뉴 라이트 운동” 때문이다. 맨처음 뉴 라이트 운동이란 말을 들었을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뉴 라이트”라 썼기에 New Light인줄 알았다. 그래서 “새빛 운동”인가보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New Light이 아니라 뉴 롸이트(New Right) 운동이었다. “New Right 운동” 즉, “신보수 운동”이란다. 한국말에 미국식 “R” 발음이 없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해프닝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

–헌재 재판관 임기를 종신제로? 미연방 대법원장 렌퀴스트. 그는33년 재임중 서거했다. 바로 이것이 미 대법원 판사의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헌법이 미처 생각 못해본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한국 헌법상의 고질병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즉,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이유인즉,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소추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또한 대법원이 대통령을 견제 할 […]

세계화 발목잡는 병역법 권리없는 의무없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는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병역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법 형평상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징집이 가능하다. […]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었다. 갑자기 옛날 법대 강의실이 생각난다. 국제법 강의 첫 시간이였다. 박 박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한국은 국가입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질문에 강의실은 침묵으로 가득차 있었다. 왜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혹시 한국은 진짜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드디어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다. 일본에 대해 식민지 기간동안 훔쳐간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더니, 일본 […]

–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을 뿐? “총리를 해임하라” 예전처럼 한국 정치판이 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를 바꾸라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어디서 왔으며 왜 국무총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조선 왕조 500년의 왕권정치. 그 이후 근대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잔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