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선거가 뜨거운 감자다. ‘처음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 부여된 재외국민 선거권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헌법 재판소는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 선거법과 지방선거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고 못을 박았다. 2009년 […]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국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평창이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벌써부터 진보와 보수간의 색깔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권을 바꾸어서 동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며 진보에서 먼저 포를 쏘았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정치학에서 논하는 정치 이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치 이론과 실제의 혼선으로 인한 한국의 변형된 […]

예상하지 못한 대 지진과 쓰나미로 만신창이가 된 일본을 보고 한국인의 감정이 복받쳤다.?불행을 당한 일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지난 과거의 감정은 잠시 뒤로 한채, 많은 한국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돕는 우리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이렇게 도우면 정말 귀한 이웃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최고의 선교 기회로 여겼는지도 모르겠다.?이렇게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감정이 […]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순시선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냈다고 한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도 벌써 27차례나 나타났고, 2010년에는 95차례, 2009년에는 88차례나 일본의 순시선이 출현했다고 한다. 과연 일본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혹시 일본은 독도를 유사시에 군사적 도발로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에 때를 맞추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

See my open letter to Hines Ward re Amerasians issue.. http://tl.gd/9bjejs —————————————————————————– Open Letter to Hines Ward Dear Mr. Ward, Y...

최근, 2012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로 결정된 것에 즈음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이 ‘변호사 많이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2012년 부터 한해 2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되면, 변호사 실업난과 소송 천국의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변호사가 많아서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할 […]

최근, 학생의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선생의 교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의 체벌을 없애고 나니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력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서 폭력의 끝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며 불상사의 연속을 우려하고있다. 학생 체벌 금지후 교사들은 체벌 금지로 학교가 혼란해지고 훈육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고, […]

연평도 포격에 대응할 강력한 무기는 없을까? 있다.?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것은 진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법의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아직도 ‘법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의 진실’이라 함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하의 헌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요,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왕조 세습의 전통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씨 […]

조선 왕조 500년이 지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유신 헌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삼권 분립이 아닌 이권 분립에 머무르고 있기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

어느 늦은 오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변호사님, 내 아이를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해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를 주지 않나요?”?“아이가 너무 말을 안들어 남편이 아이를 때렸는데 타박상을 입은 아이를 본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임시 보호소로 보내고 우리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해요”라고 한다.?조선왕조 500년의 형법 제 1조, “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