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후보의 국적 시비 미 대선에서 후보자의 국적시비가 또 시작되었다.?공화당 후보자로 선두를 달리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아이오와 주에서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크루즈에 대한 국적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크루즈가 카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로서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국적시비로 인해 법원의 선언적 판단을 받거나 혹은 […]

우물 안 헌법재판소 법은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판결은 상식 밖이었다. 유승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5(합헌)-4(위헌)의 결정이었다. 내용인즉, 필자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폴사(Paul Sa) 군을 통해 헌법 소원을 제기 하였다. 그는 한국 호적에도 없고 한국에 갈 의사도 없다. 그런데 18세가 […]

‘한국계 오바마’ 거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미국에 사는 한인과 쿠바인의 숫자는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쿠바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원이 7명, 연방 상원의원이 3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다. 반면에 한인의 경우 단 한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나왔을 뿐이다. 20여년 전에 한인 1세 김창준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직도 한인 2세 중에 연방의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

겉과 속이 같은 정치인 해마다 우리 동네에서는 블락파티가 열린다. 중간 중간 이웃들과 만남도 갖고 한가지씩 음식을 해 갖고와 대화를 나누는 소통과 즐거움의 자리이다. 그 자리에 이웃 사촌인 비엔나 시장 부부가 왔다. 내가 한국인임을 의식해서였는지 시장은 한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이야기 도중 비엔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마크 김 (Mark Keam)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

헌법 바꾸면, 통일이 보인다 미국의 공식 명칭은 ‘미 연방합중국’이다. 즉 50개 주가 합쳐서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갈라지고 또한 50개 주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미국의 통일은 헌법으로 이루어졌다. 50개 주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으로 하나될 수 있었다. 즉 통일은 헌법의 통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 헌법을 일컫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

한국계 ‘오바마’를 위해서 드디어 한국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미 공직진출의 발목을 잡힌 한인 2세들을 위해 국적이탈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소위 ‘홍준표 법안’에 의하면, 한인 2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

제 2의 김창준 나올까? 2016년 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최근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Ted Cruz)에 대한 국적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캐나다에서 출생했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안 14조에 의한 속지주의 출생자가 아니기에 대통령 후보자 자격에 대한 법적 논쟁이 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캐나다 법의 속지주의에 의해 […]

재미동포의 정치적 신장이 한국의 국력이다 최근 세계 정치 일번지인 워싱턴 일원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동안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는 ‘일본해’가 되든, ‘동해’가 되든 별 관심이 없었다. 구지 이역 만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또한 교과서 수정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

헌법재판소장의 워싱턴 발언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요즈음 선천적 복수국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위헌소송이 각하된 상태여서 박소장의 방문은 무척이나 관심을 끌었다.?잔 로버츠(John Roberts) 미 연방 대법원장을 만나는 등 공식행사를 가지기 전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종준변호사가 제기한 국적이탈 […]

마크 김에 거는 기대 연방정부의 샷다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새삼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동안의 생각에서 인물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미국인이 현 정치인을 갈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를 말해 주는 조사였다. 이러즈음, 우리는 누가 진정 우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