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한국 모두 손해인 ‘홍준표 법’ 홍준표 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포플리즘 이슈였던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해 홍준표 전의원은 2005년 개정 국적법, 소위 홍준표 법을 통과시켰다. 취지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하는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동포는이 법이 해외동포 한인2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의원은 재외동포 […]

나라 망치는 포플리즘 법과 기사 -“군대 가지 않겠다” 뉴욕 교포 국적 포기 매년 증가-라는 포플리즘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한국의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으며, 얼마 전에 모 주요 일간지에 “군대 가지 않겠다”라는 유사 제목으로 나온 기사의 재탕이다. 신성한 군대의 포플리즘을 자극하면 소위 기사가 뜨는 것만 생각하고, 그 기사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의 국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

누가 벽을 쌓는 대통령인가? 도날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그가 처음 경선에 나왔을 때?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의 후보를 세우기 위한 들러리쯤으로 생각했다.?그의 수많은 막말은 언론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리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America First, 미국 우선’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당히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된 것이다. 트럼프가 […]

한인 2세와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인 테드 크루즈에게 이중국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나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는 2014년 카나다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는 과연 대통령 출마 자격인 ‘자연 태생 미국인’인가에 관한 법적 소송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중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테드 크루즈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와는 닮은 꼴이 있다. 여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

미 대통령 후보의 국적 시비 미 대선에서 후보자의 국적시비가 또 시작되었다.?공화당 후보자로 선두를 달리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아이오와 주에서 테드 크루즈(Ted Cruz)가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크루즈에 대한 국적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크루즈가 카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로서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국적시비로 인해 법원의 선언적 판단을 받거나 혹은 […]

우물 안 헌법재판소 법은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판결은 상식 밖이었다. 유승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5(합헌)-4(위헌)의 결정이었다. 내용인즉, 필자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폴사(Paul Sa) 군을 통해 헌법 소원을 제기 하였다. 그는 한국 호적에도 없고 한국에 갈 의사도 없다. 그런데 18세가 […]

‘한국계 오바마’ 거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미국에 사는 한인과 쿠바인의 숫자는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쿠바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원이 7명, 연방 상원의원이 3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다. 반면에 한인의 경우 단 한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나왔을 뿐이다. 20여년 전에 한인 1세 김창준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직도 한인 2세 중에 연방의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

겉과 속이 같은 정치인 해마다 우리 동네에서는 블락파티가 열린다. 중간 중간 이웃들과 만남도 갖고 한가지씩 음식을 해 갖고와 대화를 나누는 소통과 즐거움의 자리이다. 그 자리에 이웃 사촌인 비엔나 시장 부부가 왔다. 내가 한국인임을 의식해서였는지 시장은 한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이야기 도중 비엔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마크 김 (Mark Keam)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

헌법 바꾸면, 통일이 보인다 미국의 공식 명칭은 ‘미 연방합중국’이다. 즉 50개 주가 합쳐서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갈라지고 또한 50개 주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 미국의 통일은 헌법으로 이루어졌다. 50개 주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으로 하나될 수 있었다. 즉 통일은 헌법의 통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 헌법을 일컫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

한국계 ‘오바마’를 위해서 드디어 한국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미 공직진출의 발목을 잡힌 한인 2세들을 위해 국적이탈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소위 ‘홍준표 법안’에 의하면, 한인 2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