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이민 개혁안을 연두교서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기존 DACA 수혜자 69만 명과 미신청 자격자들을 포함한 180만 명에게 10~12년 후에 시민권까지 부여할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드리머 구제를 조건으로 이민 축소와 멕시코 장벽 예산도 제시함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의 DACA 구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

골프 치던 날 발표한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던 날 나도 그곳에서 골프를 쳤다. 저 멀리서 골프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이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한가히 골프를 치냐”면서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10월 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이민 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골프 회동이 있던 날 발표된 반이민 […]

다카(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트럼프가 오바마의 ‘DACA (다카)’를 뒤집었다. 80만 불체 청년의 꿈인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불법체류 국가별 순위 7위, DACA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은 최대 3만여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만약 한인 불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부모와 가족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은 […]

트럼프 이민 정책이 한국인에 미칠 영향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테리스트의 입국으로 부터 미국 보호”라는 이름하에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수단의 국적인은 90일간 미국 입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합법적으로 미국 비자를 […]

주한 미국 대사관의 걱정 최근에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정부나 병무청으로 부터 한국 국적법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받았으나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어 나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대사관 담당자는 대뜸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아버지는 백인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으로써 미국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성과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고, 얼굴도 백인처럼 생긴 사진이 […]

연방 대법관의 죽음과 이민법 약 13년 전 어느날, 한국의 국영 TV방송국 프로듀서로 부터 전화가 왔다. 방송 취재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한 심층 보도하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인데 나에게 연방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 대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뷰가 가능할 지 자신을 할 수 없었다. 일단 미 […]

테러와 이민법 테러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CA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여성테러범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처럼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테러와 이민법과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이번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며, 테러리스트에게는 문을 닫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고 했듯이, 테러와 […]

‘H-1B 배우자’ 취업증 발급은 큰 도움 안돼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전에 ‘H-1B 배우자’를 위한 취업증 발급에 관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론된 바는 있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백안관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게 취업증(EAD)을 발급하는 행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H-1B 배우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하게 되면 배우자들에게 취업의 […]

추방유예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민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를 위한 신청 양식I-821D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지침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추방유예는 법적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 양식서의 이름도 “신청서(Application)” 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추방유예 고려(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추방유예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

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에 빨간불이 켜졌다.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법원의 앤드류 해넨(Andrew Hanen) 판사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행을 임시 중지시키는 “가집행(Injunction)”선고를 내렸다. 해넨 판사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집행 선고를 먼저 내린 것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집행선고에 의해 18일 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불법체류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