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의 걱정 최근에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정부나 병무청으로 부터 한국 국적법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받았으나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어 나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대사관 담당자는 대뜸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아버지는 백인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으로써 미국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성과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고, 얼굴도 백인처럼 생긴 사진이 […]

연방 대법관의 죽음과 이민법 약 13년 전 어느날, 한국의 국영 TV방송국 프로듀서로 부터 전화가 왔다. 방송 취재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연방 대법원 제도에 대한 심층 보도하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인데 나에게 연방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 대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에 인터뷰가 가능할 지 자신을 할 수 없었다. 일단 미 […]

테러와 이민법 테러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CA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여성테러범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처럼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테러와 이민법과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이번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며, 테러리스트에게는 문을 닫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고 했듯이, 테러와 […]

‘H-1B 배우자’ 취업증 발급은 큰 도움 안돼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전에 ‘H-1B 배우자’를 위한 취업증 발급에 관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론된 바는 있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백안관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게 취업증(EAD)을 발급하는 행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H-1B 배우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하게 되면 배우자들에게 취업의 […]

추방유예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민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를 위한 신청 양식I-821D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지침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추방유예는 법적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 양식서의 이름도 “신청서(Application)” 란 단어를 쓰지 않고 “추방유예 고려(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추방유예는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

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갔나 오바마 행정명령에 빨간불이 켜졌다.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법원의 앤드류 해넨(Andrew Hanen) 판사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시행을 임시 중지시키는 “가집행(Injunction)”선고를 내렸다. 해넨 판사가 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집행 선고를 먼저 내린 것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집행선고에 의해 18일 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불법체류 청년 […]

Immigration: More than a domestic issue By Jong-Joon Chun America is divided by the current immigration debate. Immediately following Obama’s announced administrative action for undocumented immigrants, the Republican Congress began to take action by threatening legislative sanctions, government shu...

누가 오바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나 “꿩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 의회의 이민개혁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발동하였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다. 이로 인해 1100 백만 이민 서류 미비자 중에서 약 500만 명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해 2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한인은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

주한 미국대사의 아기와 국적 한국에 새로 부임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부인 로빈 리퍼트가 임신 6개월이며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미국 주요 외교관이 한국에서 아기를 나을 때 아기는 어느 국적에 따를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한 뒤 그의 부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 될까? 라는 […]

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문)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왔다가 그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찾던 이상형이란 생각이 들어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멜과 전화로 매일 서로 연락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여자 친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