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가 되면서, 원정출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비자가 있는 사람만 원정출산을 했는데, 이제는 비자가 없던 사람까지 원정출산의 기회(?)를 얻게 된셈이다. 벌써, LA지역에서는원정출산 산모를 위한 산후 조리원이 신종 사업으로 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알아차린듯, 미 하원에서는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 되어있다. 그러나 이법안의 통과 여부는 […]

미국 무비자 입국이 17일부터 시작 되었다. 그러나 무비자시대가 주는 가슴 부픈 기대감 만큼이나 무비자로 인한 복잡한 법적인 변화가 미국입국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비자시대에서 무비자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각종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잇슈로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 방문비자 소유자의 입국과 무비자 입국자와의 법률상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민법상 제기 될수 있는 법적 혼선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금 온 세계가 경제 문제로 어수선하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이번주 만해도 굴지의 기업체가 파산을 신청했으며GM이 곧 파산할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경제 난국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번 15일 이곳 워싱턴에서G-20 경제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동안 국제 경제 문제는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G-8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에는 세계 경제력의 85%를 차지하는 G-20의 나라들의 정상들이 […]

한국도 마침내 무비자국이 됐다. 한국인들을 무기력하고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앞의 줄서기는 사라지고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그러나 비자 면제가 모든 사람에게 희소식은 아니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경제와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체류가 늘고 미국에 정착 하려는 한인들에게 걸림돌이 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

전종준 변호사,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무비자 되어도, 美입국 안심못해 워싱턴 D.C. 근교의 덜레스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한인이 공항 이민관세국에 의해 감금 당하고 추방된뒤, 미 대사관에서 계속 비자가 거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 이민 관세국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와 허진 변호사는 8일 (수)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이민국 불법행위, 2천만불 배상청구 “개인이 죄를 지면 벌을 받듯이, 국가도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인만큼, 이민국의 부당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볼티모어 이민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가 18일(목)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등을 상대로 메릴랜드 州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에 2천만불($20 million)의 손해 배상을 […]

탈북난민, 미 영주권 취득 탈북자 인권보장, 최고의 추석선물 미 국토안보부의 이민 귀화국은 미국 최초로 도착한 탈북난민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게된 탈북난민은 2006년 태국으로부터 난민신분 자격을 부여 받고 처음으로 미국입국을 한 몇명의 탈북자중 한분이다. 김미자(가명)씨의 탈북자 신분문제를 무료 변론을 해온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민 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

전종준 변호사는 여성 조선 2008년 2월호에서?’국제변호사 전종준이 알려주는?미국 이민 불패 노하우’라는 제목으로?인터뷰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학,이민 준비는 이민법 공부부터’라는 제목으로 미국 입국시 미이민법의?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관심사인 미국 무 비자에 대한 전변호사의?이민법 관점이 피력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새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미국 방문 비자 없이 한국여권만 지참하여도 3개월간 미국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무비자국에 포함되면 국가적 자긍심은 더욱 고양 될것이다. 이제는 새벽부터 미 대사관 앞 줄서기와 같은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사라질것이다. 따라서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반드시 미 […]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