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는 여성 조선 2008년 2월호에서?’국제변호사 전종준이 알려주는?미국 이민 불패 노하우’라는 제목으로?인터뷰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학,이민 준비는 이민법 공부부터’라는 제목으로 미국 입국시 미이민법의?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관심사인 미국 무 비자에 대한 전변호사의?이민법 관점이 피력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새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미국 방문 비자 없이 한국여권만 지참하여도 3개월간 미국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무비자국에 포함되면 국가적 자긍심은 더욱 고양 될것이다. 이제는 새벽부터 미 대사관 앞 줄서기와 같은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은 사라질것이다. 따라서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반드시 미 […]

미국 비자 면제국이 마치 내일모레면 될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 면제국이 되기위한 필요조건 충족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여부를 같이 병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동반자적 평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혹은 업적주의에 편승한 무리한 무비자 추진은 오히려 국가적 역효과를 […]

한국을 다녀왔다. 국회초청으로 레인 에반스 의원과 함께 한국을 공식방문 한 것이었다. 공식 행사중 어떤 장관과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 혼혈인 이슈에 대해 언급해 봤다. 그러나 격려나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말을 꺼낸 내가 오히려 무안할 정도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공식 행사 외에 따로 에반스 의원과 함께 한국에서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혼혈인 이슈에 […]

문: 최근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세계가 들썩이고 있읍니다. 줄기세포 연구문제로 한,미간의 갈등조짐까지 보였읍니다. 현재 황교수의 연구원중에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에서 J비자를 받고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잇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황교수의 연구원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안 했다 라는 공방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J비자라는 비자는 무슨 비자이며, 황교수의 연구원은 과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했듯이, 무비자 입국을 반미 감정 해소책으로 연결해온 한국측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된 것 같다. 그러나 미 이민법상 비자 면제국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이해없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먼저,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하다. 즉, 90일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

한국의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내용인 즉, 원정 출산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도 병역 미필자는 국적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개정 국적법은 시대 낙후적 법안이요, 세계화 포기의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해 미국내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의 미국체류 […]

혼혈인 잇슈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다. 월남전 종식 30주년 특집기사로 지난 일요일판 첫 면을 장식하였다. 월남계 기자가 쓴 기사속에 월남에서 차별받고 서러운 나날을 보냈던 혼혈인의 아픈 인생이 묘사되었다. 월남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까닭에 미 시민권 인터뷰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혼혈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포스트 기자는 작년에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이 미국회에 제출되었으나 […]

“영주권 수속 중 한국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영주권 소지자인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의 차이점부터 분석해 본다. 재입국 허가서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재입국 […]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엉주권 신청을 했는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병태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나서 약 3개월 정도 후 취업 허가증을 받고,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소셜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