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란?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서류미비(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이민법 상의 규정 해석이 다양하여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이번 행정조치가 신청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이제한 먼저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였어야 […]

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전종준 대표변호사, 워싱턴 로펌 문) 저는 23세 미혼 여성으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제가 13살 일때 저의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 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바꾸셨다가 신분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셔서 지금은 가족 전체가 합법적인 신분이 없습니다. 불체자 신분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어서 간신히 커뮤니티 칼리지를 […]

병 주고 약 주는 미 연방 대법원 반이민법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큰 반응을 일으켰다. 미 연방 대법원은 반 이민법안인 애리조나 주의 SB 1070중 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민법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재 […]

병 주고 약 주는 오바마 “드림법안이 통과되었나요?” 모든 언론에 발표된 오바마의 30세 까지의 서류 미비자 자녀 추방중단 조치에 마치 ‘드림법안’이 통과나 된 듯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오바마의 조치는 행정부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의한 것 뿐이다. “꿩 대신에 닭이다” 라는 식으로 미 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

취업비자 받은 후 세금보고 제대로 해야 문) 저는 종교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한 금액대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교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저에게 수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제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여서 그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종교비자를 연장하려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저의 세금보고서가 교회의 직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

드림 법안은 통과 될 것이다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드림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불체자 청소년을 구제해야 한다는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데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제 방법면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본다. 어렸을때 부모따라 미국에 와서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 […]

한미 FTA, E-3 취업비자 요구해야 2013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의 쿼타가 4월 1일 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H-1B 비자의 쿼타 부족으로 한국인들이 신청을 미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과 호주간의 FTA 협정은 2005년 1월 맺었다. 이 협정을 맺은 후 미국은 호주인들에 한해 전문직종 취업이 가능한 E-3 비자를 10,500 비자를 할당해 주었다. 그러나 […]

탈북자는 ‘뜨거운 감자’ 국내외로 탈북자 북송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전 세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 일 뿐 난민이 아니다”라며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제한된 법적해석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과 워싱턴 DC의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단식 투쟁 및 탈북자 북송 중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탈북자가 굶주려서 […]

문)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사업체를 구입하면 투자비자 (E-2)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저는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고, 대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투자비자를 받으면 대학가는 아이들의 경우 잘하면 인스테이트(In State) 학비를 낼수 있어 많은 돈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

용의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간에 불법 체류 구제안이 용트림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국경을 넘어 온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의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족이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