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외로운 행군 5년째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

최근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헌법은 최상의 법이다. 마치 붕어빵 틀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붕어빵이 나오듯, 헌법의 틀이 삐뚤어지면 불행한 대통령사가 나오게 된다. 한국은 70년간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틀이 한국식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즉,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한 […]

최근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2세들 국적이탈 예외 허용 개정안의 발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먼저 국적이탈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막연히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

▶ 연방 공무원 뿐 아니라 하청 업무 담당자까지도 ▶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2세들 불이익 확대 우려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

그동안 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나 직원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직 진출 신원조회 시에는 조사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에게 음주나 마약 여부 및 신원 내력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했다. 최근에도 두 번의 신원조사를 해주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의 연방공무원 진출을 위해서였고, 다른 한 번은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컴퓨터 기술자인 지인의 연방정부 […]

고 강영우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재단을 세우며 축사를 부탁받았다. 존경하던 분이고 취지도 좋아 흔쾌히 승낙을 하며 무슨 말로 축사를 해야 하나 고민해 보았다. 그러다가 강박사님은 감사를 아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약 6년 전,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간 그분의 글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