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은 멈출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민은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선거 직후, 아이러니하게도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해 온 스티븐 밀러가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속은 당장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왜 그런지, 그리고 민주당이 무엇으로 맞설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짚어 본다.

첫째, 단속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어 민주당이 당장 통제하기 힘들다. 지난해 통과된 법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9년까지 쓸 750억 달러를 받았다. 세관국경보호국(CBP)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이민 단속에 배정된 돈은 약 2,400억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추방을 이어갈 수 있는 규모다.

의회는 법을 다시 만들어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숫자다. 예산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는 이미 행정부의 손에 있는 셈이다.

둘째, 백악관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백악관 참모진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이민 단속이 아니라 물가와 생활비, 이란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 11월 6일 밀러 부비서실장을 비서실장에 앉힌 것도, 패배가 이민 단속 때문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현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국토안보부도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끝났지만 단속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ICE가 하루 체포 목표를 2,000명에서 약 2,700명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 강경 이민 단속에 맞설 무기는 민주당의 감독권이 될 것이다.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58%가 추방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위원회를 이끌며 ICE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 요원의 바디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환장과 청문회는 단속 현장의 일을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예산은 못 막아도, 조사만으로 강경 단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법원도 또 하나의 변수다. 지난 2년 동안 구금에 맞선 인신보호(habeas corpus) 소송은 크게 늘었다. 의회의 감독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작동할 때, 단속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바뀌었지만,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회가 어떻게 제동을 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다”며 이민 개혁의 여운을 남긴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그 발언 직후 밀러를 비서실장에 앉혔기 때문이다. 의회의 감독이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단속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강경 단속의 영향은 이민자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까지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는 일이 잇따랐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민자든 시민권자든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 단속을 마주했을 때 묵비권을 쓸 수 있고,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오려는 요원에게 문을 열어 줄 의무도 없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지금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