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됐다.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 법안은 13년 동안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민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의회를 이끌게 된 지금이 그 문을 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때마침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추첨에 기대야 하는 H-1B는 이제 한국 청년들에게 더 먼 길이 됐다. E-4 비자는 해마다 한국인 전문직 1만 5,000명에게 미국 취업의 길을 여는 비자다. E-4 비자의 문이 열려야 하는 이유와 그 길을 짚어 본다.

첫째, 조지아 사태가 남긴 숙제다. 지난해 조지아의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475명이 구금됐다. 이 가운데 300명이 넘는 한국인 대부분은 공장을 세우러 간 기술자였다.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일주일 넘게 구금됐다가 양국 정부의 긴급 협상 끝에 귀국했다.

이 사태는 한 가지 불편한 현실을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그 공장을 세울 기술자를 보낼 비자가 없었다. 투자는 환영받지만,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

둘째, 왜 한국만 전용 비자가 없는가. 호주와 싱가포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전용 전문직 비자를 얻었다. 호주는 E-3 비자 연간 1만 500명, 싱가포르는 H-1B1 비자 연간 5,400명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TN 비자로 인원 제한도 없다.

그러나 2012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전용 전문직 비자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70년 넘은 동맹이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나라인데도 그렇다. 투자는 하라면서 일할 사람은 못 보낸다면,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인 전용 E-4 비자를 만드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다.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한국인 전문직에게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비자를 주자는 내용이다.

셋째, 기회와 함께 변수도 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매 의회마다 발의됐지만, 이민 문제가 정치 싸움에 묶이면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가 함께 낸 초당적 법안이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다.

지금의 법안은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자동 폐기되므로,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법안은 다시 멈춘다. 동맹의 투자를 환영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E-4 비자는 꿩 먹고 알 먹는 비자다. 한국 기업은 필요한 기술자를 마음 놓고 보내 미국 투자를 키울 수 있고, 한국 청년은 미국에서 일할 길을 얻는다. 미국은 공장을 제때 짓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법안은 미국 의회가 만들지만, 그 법안을 움직이는 힘은 설득에서 나온다.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한국 정부는 미국 의원들을 만나 E-4 비자가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닫힌 비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제 한국 정부의 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