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 기, 이민수속 늦어질 전망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서류 적체가 심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트럼프 1기때 시행되었던 정책을 분석하면 트럼프 2기의 정책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 1기에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 이민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사기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이민국 인터뷰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반면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결혼의 경우에도 보충서류 요구를 통해 합법한 결혼으로 인정이 되면 이민국 인터뷰 없이 통과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케이스에 의문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보충 증거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혹은 ‘거절 의도 통지서(Intent to deny)’를 발송하여 보충서류를 요구하며, 서류 제출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해 주었다.  즉 서류를 거절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에는 보충 증거 요청서나 거절 의도 통지서를 생략하고 곧장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보충 증거 서류를 제출함으로 케이스에 대한 이유 또는 설명을 통해 케이스를 바로 잡을 기회를 박탈 당하기도 하였다.  케이스 거절에 대한 항소를 준비해야하기에 케이스의 진행이 지연되고 복잡하게 된 셈이다.

트럼프 2기 때에도 1기때와 마찬가지로 이민국 인터뷰를 요구할 것이며 심사 기준도 강화되어 이민 서류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우기 인터뷰 시에는 취업 이민에서 허위 서류나 사기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경력 증명이나 학력 등에 대한 뒷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시민권 인터뷰 때에는 영주권 취득 과정,범죄 기록, 해외 여행 및 세금보고 내력까지 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 (N-400)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한 확인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에는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곧바로 추방 재판으로 이관된 케이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서류 기입에 오류가 발견되어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관할 이민국의 재량으로 추방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케이스를 폐쇄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다시 이민국에 재차 영주권 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때에는 1기 때 처럼 케이스 거절 후 추방 재판으로 넘기게 된다면,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고 대신 추방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2기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새 심사 규정을 실시하려면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민 수속의 정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추측하기에는 트럼프의 1기 이민 정책이 트럼프 2기에 다시 복원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