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자문의 추방유예 중지 소송

최근에 오바마 추방유예 중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공화당 롬니 대통령 후보의 자문이자 캔사스 주의 국무장관인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은 오바마의 추방유예와 취업증 발급 중지를 위한 소송을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접수하였다. 10명의 이민 관세 집행국 직원을 대신하여 국토안보부 제닛 나포리타노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추방유예가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제는 법적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코박은 소장에서 이민 서류 미비 청소년에게 추방유예를 해주고 취업증을 주는 것은 불법에 대한 보상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특정 불법 이민자의 체포를 금지하는 오바마 행정명령은 연방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방법을 위반하라는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연방공무원은 연방법을 준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바마의 추방유예를 따르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결국 연방공무원들을 부당한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추방유예 중지 소송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공화당 롬니 대통령 후보의 자문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롬니 후보가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의 암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듯이 오바마의 추방유예도 올해 대통령 선거해에 맞추어서 발표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도에는 무려 396,906명을 추방하여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추방을 많이 시킨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에 대한 정책의 진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이민정책에 호의적인데 “왜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유예 같은 조치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터 혹은 작년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따라서 정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앞으로의 이민정책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이민 서류 미비 청소년을 구제해 주는 드림법안이 의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반이민 정서와 이민 문턱이 높아지면서 드림법안은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궁여책으로 선보인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의 추방유예는 법적 구제안이 아니며, 임시적으로 그리고 재량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에게 최종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의 제도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는 차기 대통령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위태로운 행정명령이지만 수많은 불법 이민 청소년을 전부 추방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민 옹호자와 추방재판 절차안에 신고했기때문에 추방의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이민 옹호자간의 갈등은 계속 팽배해 지고 있다.

이제, 정치가 이민을 주도하기 보다는 인권이 이민을 주도할 때가 왔다. 이민 서류 미비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신분만 논하기 이전에 그런 청소년들이 합법 이민자가 되었을때 얻게 되는 미국의 경제이익과 인권승리를 논해야 할 때가 왔다.

오바마의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법적 소송을 뛰어넘어, 차기 대통령에 의해 드림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