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국정감사’

▶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 법리 상반 형식적 답변만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