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해법에 청신호
▶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의 국적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5일 개최 ▶ 전종준 변호사“피해자 구제 위한 국적 자동소급상실 허용해야” 전종준 변호사가 초안을 만든 국적법 개정안(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을 공개하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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