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 냈다

▶ 한인 2세 토마스 잔슨 군, 한국 법무부 상대로 ▶ 전종준 변호사 “동포들 적극 목소리 내는 계기 되길” 전종준 변호사가 7일 인터넷으로 행정소송 접수를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 유수의 사관학교에 합격해 올가을 입학 예정인 한인 2세 토마스 잔슨(가명, 19) 군이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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