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사실상 불가능…모국 유학 포기했죠”
한인 2세 여성 자넷 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전종준 변호사 “국적선택명령 조항의 위헌 판단 기대” 전종준 변호사가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자넷 진주 최(18세, 일리노이주 거주)씨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