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사실상 불가능…모국 유학 포기했죠”
▶ 한인 2세 여성 자넷 최,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 전종준 변호사 “국적선택명령 조항의 위헌 판단 기대” 전종준 변호사가 18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자넷 진주 최(18세, 일리노이주 거주)씨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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