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법무부 주최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두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첫번째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두번째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신설하는 법이었다. 이 두가지 안건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