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맹탕·땜질식” ▶ 전종준 변호사 비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26일 열렸지만 재외동포들의 현실적 고충을 전혀 모르는 한국내 사람들만 모여 토론이 아닌 ‘발표’만 하는 형식이었다.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 식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국적과장은 “18세 3개월까지 이탈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