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준 변호사,‘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공청회 불참선언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초대받은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주장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 변호사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