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 만에 원위치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