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의 국적이탈 연령을 18세에서 25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허나 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라왔다. 그 이유는 얼마 전 혼혈인인 크리스토퍼 멜베이군의 5차 헌법소원의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헌법소원의 결정이 임박한 시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법이 실행된 지 거의 15년이 되었고, 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