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