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은 세계화 막는 적폐 법안
최근 워싱턴 주미대사관이 변했다. 처음으로 워싱턴 동포신문에 선천적 복수국적 설명에 대한 전면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된 지 14년이 지난 뒤 첫 조치이다. 그러나 전면광고는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을 확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지난 14년 동안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나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서 5차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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