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유보제 또는 국적 당연 상실제로 개정돼야”
▶ 선천적 복수국적 바로잡기 외로운 행군 5년째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국 국적과 출생지인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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