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천적 국적법’ 헌소사건 또 각하(종합)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선천적 국적법’ 헌소사건 또 각하(종합) “청구기간 지났다”…전종준 변호사 아들 헌소사건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또다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미국의 유명 이민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아들 벤저민(23)의 이중국적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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