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한민국, 人治에서 法治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안전 불감증 공포 속에 있으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의 원인은 ‘인치(人治)’이다. 한국인 인식 속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관계를 끊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의 안전 경시 풍조와 부실 공사 그리고 부조리 등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리빨리” […]